<첨부>

산학융합R&D 과제 운영지침

1. 민간부담금 요건

가) 참여기관은 출연금 대비 10%이상의 현금을 민간부담금 매칭으로 부담한다.

※ 단, 기업연구관 입주기업은 5%이상의 현금을 민간부담금 매칭으로 부담한다.

나)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대학,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인건비, 직접비)을 의미한다.

2. 과제 참여기관 조건

가)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사업체

나) 과제 주관기관은 대학이 수행하며, 대학 및 참여기관(기업) 모두 지식경제부가 정한 광역경제권에 함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시 타 광역경제권에 있는 기관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하되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 참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대주주라 함은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한다.)

라) 과제 총괄책임자는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다른 부처의 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참여율 합이 100%를 넘지 말아야 하고, 본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과제가 다른 부처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이미 지원한 과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없어야 함.

3. 과제 중복성 검사 방법

가) 국가R&D표준정보관리서비스(http://pm.ntis.go.kr), 국가연구개발과제중복지원방지시스템(www.naris.re.kr)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 인건비 세부기준

구 분		세부산정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학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 박사이상 : 3,000천원 × 12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12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12 ×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 12 × 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한다.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12)로 산정한다.

□ 참여율 계상 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연봉이라 함은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을 뜻한다.

◦ 참여율의 관리

- 과제책임자는 과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주관대학의 총괄책임자는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해야 한다.

- 전문기관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대학의 총괄책임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 계상 가능하다.

- 참여과제(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의 경우 참여연구원은 2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의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타 정부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참여연구원의 총 참여율은 60%이하로 한다. (학사 : 60만원 이하/월, 석사과정 : 108만원 이하/월, 박사과정 : 150만원 이하/월, 박사이상 : 180만원 이하/월 초과금지)

- 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장학금을 지원받는 인력에 대한 참여율은 본 사업의 인건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율을 계상한다.

예) A사업으로부터 장학금(100만원/월)을 지원받는 석사과정 학생의 사업 참여율 : 1200만원=180만원×12개월×A사업 참여율/100이므로, A사업의 참여율은    55.6% -> 본 사업은 44.4%미만으로 참여율 계상